음주운전 바꿔치기 시도하다 걸리면 가중처벌 받나요?
아는 지인이 음주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세워놓고 운전석에 있었는데 지나가던 다른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라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걸로 해달라고 했으나
동승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네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하다 걸리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바꿔준 동승자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금을 받가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한 사람도 사법부가 판단할 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평소 벌금보다 더 높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