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처벌 도와주세요
지인분이 음주하고 차에 타라고하길래 안타려했는데 계속 타라고해서 타게됬는데 사고 1번나고 내릴려했는데 운전자가 내리지말라고 도망가지말라고 하며 붙잡았습니다.그리고 이후에 사고를 1번 더 냈습니다. 본인은 운전을 못하구요. 운전하라고 강요하거나 뭘 건넨적도없고요
경찰서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잘못이없다고는안하고 잘못했지만 벌금이 줄어들어들거나 다른방법이없을까요...?
벌금을 줄이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양형자료엗 더하여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동승자로서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에 탔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승을 강요당했고, 사고 후에도 운전자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동승자의 과실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강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벌금 감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운전자의 진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황이 많이 곤란하시겠지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참작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나 벌금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