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는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외국인은 일반적인 임원 취임 준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증명서류도 준비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린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 등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반환 이행기를 명확하게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 의 방법으로 소 제기를 통하여 민사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미는 것에 대하여 보험사의 약관에 미리 정한 바와 같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상품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보험 처리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 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가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관련되 있는 사안인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의 요건도 결여 한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기라고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차할 당시의 상태에 있어서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장판 등의 교체를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자인 아버님이 직접 고모 되시는 분에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절차 등의 진행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은 ‘기존 건축물 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높이 증가도 증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라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사적 모임에 있어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영업 행위는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 제한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