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기전에 사기꾼의 부모와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되지 않아 저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사기꾼의 부모는 저희 보고 하고싶은데로 알아서 하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했고 그 고소사실을 사기꾼 부모에게 문자로 알렸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와서 고소사건을 제 3자에게 누설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네요? 현재 사기꾼은 부모와 동거중입니다. 사기꾼 부모에게 고소사실을 알린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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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꾼의 부모들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있어서
관련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이며
부모의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단순히 고소사실을 통지한 것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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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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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부모에게 피의자의 피고소사실을 알리는 경우, 피의자와 부모간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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