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에 의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2021. 06. 01. 13:09

최초 2500만원씩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저는 개인 사유로 양해를 구하여 빠지게 되어 제 지분금2500만원을 저에게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제3자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이 적어 계속 못받고 있는데 결국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반환 이행기를 명확하게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 의 방법으로 소 제기를 통하여 민사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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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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