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제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는 다른 사법국가에 대한 주권의 침해 문제 등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세계 공통의 관할 법원 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형법 제1조 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1조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형법에 있어선느 소급효의 원칙 즉 신법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더 중하게 되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신체에 대한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기본법 § 3 I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이나 상법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 지체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이 있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채권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 인감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감으로 계약서나 기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보증 계약 등의 위조 등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횟수, 기타 혈중 알콜 농도, 대인, 대물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이후에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의 차이가 1년에서 2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 거래법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의 송금 등에 관한 법률로 위의 경우 암호화폐의 입출금인 점에서 이를 외화 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