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투자에 대한 약정 등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거래소가 실체가 없이 투자자만을 모집하고 무형의 발행 코인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투자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을 질의 주셨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아니라면 일정한 사업으로 소득을 삼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의 신청서의 질의사항으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확인서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의 입증 등이 없다면 특별히 반환 청구에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법적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며 인도를 주행한 킥보드의 경우에도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오토바이 역시 전방 주시 의무의 위반 등의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속도 등을 살펴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은 특별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특별법이라고 하여도 최상위 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기본권의 제한을 할수 없습니다.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질서, 공공복리 국가안전 등의 사유를 위해서 과잉하지 않게 법률유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고 출판물의 경우 아직 출고되기 전이라면 법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타인의 소유권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법인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기타 법인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임의로 옆집에서 방해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옆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수인한도 내에서 즉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면책 금지 채권으로는 형사 벌금 채권,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개인 회생 신청으로도 면책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으며, 재고소 내지 재기 수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