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서 3년간(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8개월) 종사하여야 되며, 현역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입영(소집)일 5일전 까지 재직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로부터 2년은 지났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5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1. 12. 경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사고가 난 점에서 상대방 어머님의 치료비상 당의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나 형사 처벌을 반드시 받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령울 수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피고 초본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특별송달을 하였고 이에 다시 주소에 정히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 고객 센터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점을 소명하여 취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불가한 경우 카드사에 바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해킹 범에 대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추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 권원 즉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면 이에 기한 가압류 등으로 경매 신청권자 지위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및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가 개시된 이상 위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 받는 방법과 별도의 집행 권원 즉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다른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모욕죄 및/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 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대개 닉네임과 아이디 만의 노출되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바로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행위의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바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권고에 이의 신청시에는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화해 권고 결정은 더이상 효력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절차로 복귀하여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