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판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해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 체포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라면 2월 2일 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그 임대인은 이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아 보증금의 반환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