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간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해요

Question

사전 사항

1.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2 계약 만료

2. 이사갈 집은 12/14 입주 예정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잠시 지낼 집이 없어서 이사와 그 전 집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전 집의 전입신고가 빠지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홀라당 보증금 먹고 입 닫아버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계약 만료 후이 이용 가능 제도로 아는데 맞을까요?

대한민국 월세살이 서민들이라면 이사간의 전입신고 간극이 무조건 존재할텐데 제도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족 분 중의 한분 즉 세대원 중 한분은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남겨 두어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