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공문원이 깁급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 도움을 안주면 처벌 될수도

Question

오늘 처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길가다 경찰이나 소방관등의 공무원이

긴급 도움을 요청하면 꼭 도와줘야 한다고. 도움을 거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진실인가요 ?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여서 문의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길을 가던 도중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위 규정을 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도움이라기보다, 차량 통행을 위하여 다른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 그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 수색이나 순찰 등을 위한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