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갑자기 경찰이 신분증제시 요청하면 거절해도되나요?

Question

지인에게 들은이야기인데

길가다 경찰이 갑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라했을때 안해도된다는 말을하던데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바,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 다른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결백한 상황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