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

Question

길을 걷다가 단순한 시비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이야기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 거부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도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을 할 때입니다. 물론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그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단순 시비 등으로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건 조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