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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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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오다가보니 무단횡단한 사람과 경찰관과의 실랑이를 봤어요. 경찰관분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분은 주지 않더군요. 체포될수도 있다 경고하시던데 작은 일인데 그리 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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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행정상 제재인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행위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범칙금 부과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