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중 도움 외면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소방관,경찰관이 화재진압이나 범인검거등 공무집행과정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전에 그런 얘길 들은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집행 중에 그 공무원이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에 방해하는 것은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되지만 도움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조할 의무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