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시 공무원의 요청을 거절하면 벌금 내나요?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처벌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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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