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일일히 해당 노후 차량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나 기타 관련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점에서 육안이나 기타 카메라 등으로 확인을 하여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이패스 장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톨게이트 통과시에 관련 구간에 대한 최대 과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하여 추후 이의 등의 절차로 해당 통행료의 납부를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간에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 및 기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부조자 즉 응급상황에서는 심폐 소생술의 실시 등에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자격 위반이나 특별히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좌제는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아버님이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여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따님의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속재산에 위 보험료의 수령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매수인은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가 새로운 임대인인 매수인에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즉 기망을 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점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합의서나 명확한 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추후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찰 고소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적극 방어를 하고 부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자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