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 소란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합의서의 공정증서로 작성하신 것으로 이에 대한 약정사항을 어느 일방이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손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약정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로 판결문을 부여 받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으로 원주인은 질문자가 해당 물건이 도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가액을 지불하고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임의로 처분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범위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영업용 차량인데 심한 긁힘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입증한다면 해당 휴업 손해, 영업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새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실제 보험금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관련하여 적절하게 실제 부상을 입으신 것이 맞는 경우라면 진료기록 등의 내역을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소가 불가한 사유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정성의 요건 결여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카드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기타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사기 등의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기타 관련 조정 절차이지 다른 합의 등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 등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관련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제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추후에 기소유예 관련 동종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소유예 당시의 형량이 아니라 별개로 참작하게 됩니다. 혹여 집행유예와 혼동하신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실효로 추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된 경우에 이전의 유예된 형의 집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