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6.]총포화약법에 의하여 총포는 소지 등을 위해 소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거래 자체가 범죄나 불법 사항은 아니나 게임사의 내부 규정, 정책 등을 통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해당 계약갱신청구의 거절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두 사안 모두 계약 종료시점이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면 이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은 위와 같이 유언이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별 수익자는 이에 대한 유류분의 반환 청구에 있어서 항변할 사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조정에 대한 결정문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결정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20 퍼센트의 감면된 차임의 반환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지체에 따른 지체 상금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직무가 연구 생산 개발 직 등이라면 위의 동종 업계 취업 제한과 기타 사내 기밀 준수 의무가 있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사무직 등에 해당 제한 기간이 1년 정도를 넘어 종신이나 3년 이상의 제한은 부당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공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천정에 대한 도배 부분 역시 그 범위로 보이고 동일한 수준이 어렵다면 일부 만의 다른 색상의 도배의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배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내에 기간 동안 이의 기간이 있고, 이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제각각 다를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한 차례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법원의 보정권고 및 그에 따른 보정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부부공동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한 점, 남편의 금전이지만 부부공동으로 경제상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분할 대상이라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개인의 명예 또는 명예감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