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애니메이션 등의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임의로 상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ㅊ 침해로 볼 수 있고, 이를 시청, 감상 등을 하고 일부 장면을 캡쳐한 행위만으로는 바로 이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멜론 등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개인의 감상용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이를 영리적인 회사의 교육 연수원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공연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카페의 경우, 회사 교육 연수원에 속해있는 장소이므로 일반 카페의 15평 이하의 무료 이용 예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는 월별 이용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한 저작권 관련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용료의 수준은 월 몇만원 정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배상 책임 보험 등에 약관 등을 살펴보야야 하겠지만 가시가 있는 생선, 뼈가 있는 식품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일일히 가시 제거 등에 과실이 있는 정도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권 설정 만으론 추후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다른 경매 등으로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기한 전세금의 반환 청구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신중하게 재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두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계약서에 기한 소송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두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제기의 항변이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판결과 민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판결은 처벌을 하는 절차로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의 경우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되, 합의 등으로 임의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타인의 물품에 파손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기타 수리비가 과다한 경우에는 교체 등의 방법 등으로 그 손해의 배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금지하는 범죄 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복도 등은 공용부분인 점에서 어느 일방 거주자나 입주자가 전유부분과 같이 전용할 수는 없기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주의 조치, 협조 조치 등을 통해 원만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사실과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먼저 하여 신원 미상인 자에 대한 특정과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하여 한명에게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명예훼손적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