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고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의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사안인지, 애초에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경우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볼 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해외 사건에 대해서 이를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외국에서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점을 적극 반영하여 감경이나 기타 면책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는 사기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회복과 기타 보전처분은 민사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고 관련 보전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부당하게 큰 금액, 가치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 과다 가압류로 인정되어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속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변제 협의 등이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스쿨에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지원하여 다니고 있으며, 현재로는 변조인 즉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뒤에 졸업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에서 증여나 기타 관련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족간에 시세의 1/3 정도의 가격까지는 매매 등은 인정할 수 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거래 등을 하고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이나 상가인지는 해당 사정을 실질적으로 보아 상가인지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의 임대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포기의 효과로 해당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사정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판결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차임이나 기타 청구에 불이익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사안이지 실제 단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직원 들의 행동을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얻더라도 회사측에 일방적인 강요에의한 동의 인 경우에는 그 목적 등으로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