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해준다하고 안해주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피고는 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법인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고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의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사안인지, 애초에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경우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볼 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환불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