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 만기 전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의반환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점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타 국가 간의 거래상의 차이 등에 기하여 이를 재정거래 하는 것은 아직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 요소가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 안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시에는 불출석 당사자는 자백간주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호사의 구체적인 선임 조건은 개별 사항에 따라 다다르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2. 가압류는 선고가 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대상 가능성이 있는 집행 가능한 재산에 보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른 처벌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비위 등에 대하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입법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km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제한 조치가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개조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개조한다고 하여 자동차 관리법 등에 기한 금지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조에 대하여 바로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특수 폭행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수 폭행죄에 기하여 고소를 해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기소 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개인의 증언 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