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알박기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주택 재건축 등 개발단지내에서 개발 주체가 셀프로 알박기를 시행 후 추가분담금 등을 요구하며 업무대행비 등을 올려 받으려는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개발 정보를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근절가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LH사태와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 과연 셀프알박기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비위 등에 대하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입법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 주체에 해당하는 LH직원이 알박기를 하는 상황을 빗대어 "셀프 알박기"에 해당한다고 지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