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요?

Question

최근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의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도입을 통해 관련 피해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의 경우 하지 않을 때보다는 피해가 줄어둘수는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사기수법이 고지능화되면서 빠른 변형이 이루어지기에 그 효과는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정책적 규제를 만들어 놔야 그로 인해 발생될 사기확률을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