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공사 재개발 관련 불법에 관한 처벌방법이 궁금합니다
전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한 이번 불법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가는데요
현재 법률상 내부자 정보에 의한 부동산 선취매, 부동산 쪼개기, 모종심기등 여러 행태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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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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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에 대해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비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도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업무 관련성도 입증할 수 있다면, 부패방지법 제86조에 따라 엘에이치 투기 혐의 직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투기 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소급입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