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ex) 사설도박장) 등으로 돈을 벌어서 아파트 등을 구입하였다면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부 환수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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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 등으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