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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곳에서의 불법도박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되었는데
나중에 발견되어 불법도박을 통해서 돈을 번걸라는 사실이 경찰을 통해 밝혀질 경우 그돈은 반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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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장소개설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발된 경우 도금이나 수익금을 고려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반환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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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도박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된다면 도박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