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 이용해서 수익얻었을때 걸리면 환수되나요?
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으로 수익을 얻었을때 당장이나 추후에 만약 걸렸을시 벌금 제외하고 수익금이 있다면 다 환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금원을 모두 도박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박죄에 해당하는 판돈, 딴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몰수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으로 수익을 얻었을때 당장이나 추후에 만약 걸렸을시 벌금 제외하고 수익금이 있다면 다 환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금원을 모두 도박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박죄에 해당하는 판돈, 딴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몰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