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사이트 신규회원가입하면주는 쿠폰으로 도박해서 처벌받은 판례가있나요

Question

계좌에 입출금만 안하면 안잡는거아닌가요? 유튜브에보면 사이트접속해서 배팅한거 다 기록에 남아서 처벌될수있다하고 그래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이트 접속만 하거나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내 입출금을 진행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