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인터넷상으로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은 했으나 돈을 입금하거나 베팅을 한 적이 없어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도박을 해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것을 도박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