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를 했을때 처벌을 받나요?
불법인지 모르고 인터넷에 깔려 있는 토토 싸이트에서 토토를 했을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합법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고 싸이트가 공개적으로 보이는데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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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깔려있는 토토사이트가 합법인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적이라도 불법일 수 있고, 공개적인지 여부가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 행위 로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