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이트의 처벌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모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그나마 딴 금액을 찾지 못하여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TV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적발하며 또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 247조에 의거하여 도박개장죄 혐의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적발은 내부고발 또는 경찰관의 인지수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 경마 사이트 이외에 일반 개인이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