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누가 폭행을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폭행행위를 가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상해가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폭행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특수 폭행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수 폭행죄에 기하여 고소를 해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이 성립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집회과정에서 복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해당 가해자들 중 일부가 질문자분을 밀치는 영상을 확보하였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수 있으며, 사안과 같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장면이 없어 다소 난항이 예상되나, 일단 위 영상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