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해당 분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이나 유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 즉 해당 물건의 가액 등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 역시 일정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서 과실이 상당부분 상계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사안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 제3자가 보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객체가 분명하게 특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이지 특별히 닉네임 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자체에 디자인 등록 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개인 감상용의 블로그 게시글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이라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반소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항변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같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정식으로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식 인증 리셀러 등이나 유통사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개인이 미개봉품의 중고 거래 등의 거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신제품을 구매하여 대량의 유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자의 상속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부가 이에 대한 전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자신의 지분만의 일부 매매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의 경우를 고려하신 다면 소액인 점에서 변호사 선임 보다는 사전에 소송 외의 합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식을 확인해보시고 (노동청 사이트 등의 모의계산기 등을 통한 계산) 사측의 계산이 맞는 경우에는 적절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적으로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배임죄,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다소 문제가 복잡하게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내 식물 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 해당 관리 사무소나 관리 주체가 이를 구매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절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적절한 사전 협의 나 경고 등이 보다 나은 대응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