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브랜드 제품은 꼭 공식 리셀러만 온라인에서 판매할수있나요?

Question

제가 애플 제품 (에어팟 등)을 구해서 온라인판매를 하면 문제가될까요?

저는 공식 리셀러가아니고 개인입니다.

쇼핑몰에서 찾아보니 공식 리셀러아니더라도

개인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될것같아서 알아보고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정식으로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식 인증 리셀러 등이나 유통사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개인이 미개봉품의 중고 거래 등의 거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신제품을 구매하여 대량의 유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애플에서 공식 리셀러에서만 판매를 제한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