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분할 등으로 1인의 매도인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추후 매매 목적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도인 입장에서도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보실 만 한 사항인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상과 기타 사용 이름이 다른 이유와 개명이 되어야 할 사유 등에 대해서 개명신청허가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서 등으로 각종 제반 증명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 종료 이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나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반환할 전세금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은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언짢으신 부분이 그대로 전달 되어 지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동 시설 등의 관리인의 입장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불안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어떠한 손해를 구체화 하거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트에 교환이나 반품 등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불명확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한 확인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하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하고, 합의금을 미리 받거나 동시이행의 관계로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철회가 어렵고,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고 약정금을 지급 청구하는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설비, 장비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통 표지를 통해 의무를 보다 중하게 지울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성범죄나 기타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내용 등을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