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항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많은 입법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자의 보호, 기타 관련 거래소 등의 관리 감독, 주의의무, 기타 암호화폐 발행사들의 주의 의무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이 되어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정당하게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에 의하여 재건축의 의도로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대개 가입하게 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할증 등이 되게 됩니다. 본인 역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부보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한 금원의 반환에 대해서 우선 해당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협조를 구하여 반환 받는 방법과 상대방이 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민사적 청구 내지는 횡령죄의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전결 규정을 위임할 수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 상위자의 지시가 있을 때 ㉯ 그 업무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는 학교장의 전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그 전결 위임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통행 등의 금지)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은 모두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행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서 죄를 다투게 되나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가정법원의 허가를 위해 성인인 경우 성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충분하게 소명하여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개인간의 투자는 약정하기 따름이며,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개 투자 자본 비율에 따른 지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매달 수익을 배분 받을 것인지,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것인지 등을 서로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