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수준?

Question

피켓에 상대방의 눈을 가린 사진을 붙여넣고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잘못한 점을 어필해서 동네 길에 설치하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고발 했더라구요

검사가 벌금100만원을 구형했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고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어필했지만 판사는 150만원을 선고 했기에 바로 항소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재판 끝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도 청구할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되는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정식재판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실만 적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 알 수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사유가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 원심인 150만 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행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서 죄를 다투게 되나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심이 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선고를 하였다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