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구상권 채권이 타인에게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회생안의 인용 가능성, 면책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 즉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소 제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안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모두 채권이나 재산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크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에 기하면 소유물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고 비닐 하우스를 권원 없이 정당하지 않게 토지 소유자 몰래 건축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지료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의 이행을 위 민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주택의 재건축청산금 또한 기존주택의 평가액(권리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초과 시에는 9억원 초과분만 1가구 1주택 기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 즉 해당 파손 등의 손상 의 원인이 윗층의 누수나 기타 공작물의 과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원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이고 변다른 수입 등도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생 기각 사유가 파산의 면책 불가 사유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은 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 기본 법리 등을 익히고 관련하여 판례 등을 익히게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 시험을 볼 경우에도 기본적인 법전은 주워 지고 법전에 기하여 답안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법 조문을 모두 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절차를 거쳐 내리게 됩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형법에 비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재판의 종류가 형사 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군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