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차량 운행의 과실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해당 차량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보고 만약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초범인 경우 대개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노동청에서 관련 청구를 진행하신 것이라면 신속하게 3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경우이며, 중국 학원 원장이 한국인이라고 하여도 바로 한국에서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이미 파산을 한 경우라면 역시 청구할 주체 역시 찾기 어려운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다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가 천장에서 되고 있는 점에서 바로 윗집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은 현재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하자 보수 시공사 등에 연락을 취하여 볼 여지는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공동주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리나 항만법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리나 선박이라면 해당 등록의 의무가 마리나 항만법에 규정된 바, 이를 참조하시어 관련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설사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거짓이나 기타 불리하게 나온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의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 중에서 각 세부적인 법으로 예를 들어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침해시에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가처분, 사용 중지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각 대응 방안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삭감을 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더구나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지급한 것 역시 횡령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은 의료 기록 중에서도 매우 내밀한 개인 정보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기재되며, 보관되고 함부로 열람을 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정보의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