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우리 형법은 장물이라고 하여 재산범죄로 취득한 불법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중고 거래에서 특별히 별다른 물건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면 추가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60조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인 점에서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횡령죄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친고죄인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 적은 점과 영리적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합의를 보시면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공탁 등을 하는 경우 상당부분 선처로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인하여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 차량의 보험 등을 이중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1백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점에서 해당 미납 등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금원에 대한 가입 책임을 상대방 통신사나 대리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합의를 보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의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서면의 제출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행정명령에 의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바,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예외가 인정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5명 이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인 판단 즉 범죄로서 무고죄의 판단과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으로 주장은 다를 수 있으며, 무고죄의 정황이 농후하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적으로 엄격한 증명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민사소송의 변론만으로는 또 바로 형사적의 측면에서 유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위 사안에서 10퍼센트의 추가 금원)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