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요건으로 필요로 한 바,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혼인 중은 아닌 사안으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손해가 입증이 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또한 특정될 수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수신 행위 즉 원금 보장 등의 사안으로 금전을 수수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애초에 투자 등의 내용으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의 범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상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주의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주 총회의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소주주주권의 행사 또는 기타 정당한 상법상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 특별총회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에게 증여의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간 5천만원을 무상 증여한 뒤에 다시 10년간 5천만원의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만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의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이 각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통지 즉 검찰 송치시 경찰에서 통지, 검찰 처분시 검찰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금전의 사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이며,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의 제기 가능 기간 즉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공용부분의 전용 행위는 관련하여 상가 등의 관리 주체 등이 적절한 철거 청구나 기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다믄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증거 등으로 관련 철거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