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아파트 수도를 자꾸 잠가요
아파트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저희 세대에 물이 안나오도록 누군가 물을 잠급니다. 아마도 야간에 나는 세탁기 소음이 저희 집이라고 오해를 하고 잠그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는 세탁기를 돌린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씻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나오니 너무나 불편하고 그런 오해를 받는것도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누군지 알아내도록 관리실에 요청할 생각인데 누군지 알게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타 세대의 수도를 잠그는것이 불법적 행동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손해가 입증이 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또한 특정될 수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도를 잠그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