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되며, 구체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들어서 관련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용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금원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1년간 거래 수익을 뜻합니다. 해당 사안은 각 암호화폐 거래 은행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등의 경우로 사전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시 거래 수익을 말하고 해당 구매 시점에서 판매 시점의 차액이 수익인 경우에 누적액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다면 각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공모관계에 있다면 공모공동정범 이 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 지위에 있는 자는 역시 유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유기 치사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찌르고 도망간 A의 경우에는 바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살인죄가 성립하며, 상해 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처벌 이외에 민사상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로 지급명령 등의 청구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피고인의 여러 양형상 고려할 사정을 알기는 어려워 섣불리 형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향하여 새총을 쏜 행위는 폭행 미수, 기타 상해 미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 맞은 경우에는 각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굳이 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하여 환불 처리 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매도인과 협의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등록이 완료된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겠지만 해당 자필 각서의 효력이 일단은 인정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조부모님 보다 먼저 돌아 가신 경우에는 그 아버님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대습하여 아버님의 상속을 조부모님의 직계 비속인 동생 두분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