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을 깊이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부양하거나 하는 특수한 기여 내용이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모 관계 등이 없다면 단순 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색이 된 고기라도 소유권자의 처분 허락이 없이 이를 가져온 행위,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여 구매를 하고 차익만큼을 수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형량은 다른 여러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도장이 없는 전단지를 배포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전단지를 아파트 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바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약정한 공사,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임차인의 경우는 자신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점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 범위 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공사 등을 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실제 의사능력이 없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추후 의사능력이 없음으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시에 사문서 위조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상기에 언급된 부정행위 등을 통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 한 최종회사(즉 그 전 회사)로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0킬로 시속의 속도 위반 기준을 삼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지판을 통해 해당 제한 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유권해석으로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업무수행 중 감염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일이 힘들다는 이유 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불합리상 처우 등의 사유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