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1일의 변제 차이가 신용점수에 실질적인 변동이나 악화를 가져 온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질문자 역시 이사일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리 금융기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의 경우에는 주로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면책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별제권(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함)부 채권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된 우선변제권 한도 내 금액사기로 타인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위의 경우 1억원의 채무가 있으신 점, 아내분의 사업체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등의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 도움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수당계약서 등 약정사항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 미지급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노동센터 등에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증거 등을 통하여 정확히 입증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바, 다른 증거 등이 없고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부상의 원인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근로자가 부상을 입었고 이것이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험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보일러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관리 감독 위반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사안을 정리하여 주신 점에 구체적으로 민사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여부, 경매 등의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이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구상 여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