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인지 여부 질문???
파산신청을 할 때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은 파산신청시에 비면책채권인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면책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
별제권(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함)부 채권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된 우선변제권 한도 내 금액
사기로 타인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