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모욕감이 들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이 모욕의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연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이 없는 일대일 문자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월세와 변동없이 기한만 연장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연장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문자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예상하여 한번에 청구하여 받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이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에 따라 주권매매도 역시 정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40조)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회생신청을 접수하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관리 대상 종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사(또는 개인)들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보다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를 요청에 의하여 전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전달 요청을 하게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