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증명하고, 추후 다른 거래 상대방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약금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때문에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반드시 계약금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대금의 1회성의 지급이나 후불 지급 등의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이중주차, 평행 주차에 대한 차고의 과실을 문의 주셨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조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 등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차량을 민 자에게 보다 많은 과실 비율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원금의 경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해당 관공서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사건이 변제 진행 중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바로 절차는 폐지가 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본인의 원래 채권에 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이씁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과 함께 민원 제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기망하여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절차를 취해 보아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송금만을 한 것으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현상태에서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로 구성하여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서 조치나 수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으로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법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지, 처가의 혼인관계에 대한 간섭 정도가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내분의 쾌유를 기원 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통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송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사고로 부상이 입은 경우에는 해당 버스 운수 공제 조합 등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승객의 부상 등에 대하여 부보 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버스 운송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에서 교통과 등에 민원 제기 등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청구하는 소송을 한 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신청하신 경우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실제 상속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결정과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